한 줄 정의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거나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거짓·과장·기만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환경부, 2025년).
패션에서 드러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제442호)와 환경부 길라잡이(2025)가 직접 명시한 패션·섬유 분야 대표 위반 유형 6가지(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환경부, 2025년):
- 근거 없는 포괄적 표현 (
"친환경 티셔츠","에코 원단","자연 친화적"): 구체적인 개선 범위와 실증 근거 없이 막연한 단어만 쓰거나, 숲·나무 배경과 녹색 글씨로 친환경 인상을 주는 행위. - 일부 소재를 전체인 것처럼 과장 (
"천연염색 의류","리사이클 자켓"): 일부 부위만 천연염색 원단이나 리사이클 원사를 썼는데 옷 전체가 그런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기만적 표시·광고). - 법적 의무 준수를 친환경으로 둔갑 (
"KC 인증 친환경 아동복"): 모든 제품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KC 안전기준(유해물질 기준) 적합 사실을 근거로"친환경"이라 광고하는 행위(자발성·완전성 원칙 위반). - 미미한 함량 부풀리기 (
"재활용 섬유 함량 50% 증가"): 재활용 섬유 혼용률을 **2%에서 3%로 1%p 늘려 놓고"50% 증가"**라고 광고해 실질 개선 효과를 과장하는 행위(상당성 원칙 위반). - 물질명 없는 무함유 표기 (
"무독성","유해물질 Free","무(無)환경호르몬"): 한두 가지 항목만 불검출된 시험성적서로 모든 독성이 없는 것처럼"무독성"이라 쓰거나, 어떤 물질이 불검출되었는지 특정하지 않는 행위. - 조건 없는 생분해·재활용 표기 (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분해 소재","재활용 가능"): 고온·다습한 산업용 퇴비화 설비 등 특수 조건에서만 분해되는데 일반 자연 상태에서 썩는 것처럼 쓰거나, 비닐 포장재만 재활용 가능한데 제품 전체가 재활용 가능한 것처럼 쓰는 행위.
원리
- 심사 7대·8대 원칙: 공정위와 환경부는 ① 진실성, ② 명확성, ③ 구체성(제품 본체 vs 포장 vs 일부 부위), ④ 상당성(실질적 개선), ⑤ 자발성(법적 의무 외 개선), ⑥ 완전성(중요 정보 누락 금지), ⑦ 전과정성(원료~폐기 생애주기 상쇄 여부), ⑧ 실증 가능성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환경부, 2025년).
- 입증책임과 환경마크 규칙: 환경성 주장은 사업자가 직접 객관적·과학적 자료로 실증해야 하며, 공간이 부족하면 상세페이지·홈페이지에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브랜드가 자체 제작한 에코 아이콘(기업자가마크)을 쓰면서
"기업자가마크"임을 밝히지 않아 공인 인증마크(GRS, GOTS, 환경표지 등)로 오인시키면 기만 광고가 된다(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환경부, 2025년).